정답은 1번.나든든씨: 국산이라고 원산지를 표시하고, 홍삼절편을 강화도에서 만들어서 가공한 지역의 이름일 따서 강화도 홍삼절편이라고 했는데 원산지를 혼동시키는 행위라니요. 말도 안 돼요. 입니다.

정답은 “1번 나든든씨: 국산이라고 원산지를 표시하고, 홍삼절편을 강화도에서 만들어서 가공한 지역의 이름일 따서 강화도 홍삼절편이라고 했는데 원산지를 혼동시키는 행위라니요. 말도 안 돼요.”입니다.

사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바,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도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그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라면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04.09. 선고, 2014도14191 판결).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또 『인삼류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명성·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국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는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국내 특정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그 특정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