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3번.유해진: 글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실수로 흘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돈을 마구 뿌렸다잖아.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건데, 이런 걸 처벌해? 그럼 폐지를 집 밖에 버렸는데,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 주워 가는 사람들을 다 처벌해야 하게? 입니다.

길거리에서 뿌린 돈을 주워간 사람들을 「형법」 제329조의 절도와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의 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본인이 고의로 돈을 뿌림으로서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도 없으며, 돈을 주어간 사람들에게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돈을 주워간 사람들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도의적으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똑같이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실수로 흘리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