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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의족 파손도 산업재해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될까요?
대한민국 대표 자식바보 나가장 씨는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게 되었지만, 두부공장을 운영하며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하였습니다. 3년 전부터는 장녀 나효녀가 일하는 GK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근면·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직원으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폭설이 내린 어느 날, 나가장 씨는 GK 빌딩 앞의 많은 눈을 빠르게 치우기 위해 애쓰다가 넘어져 그만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장 씨는 업무상 재해로 의족이 파손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의족 파손 재해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나가장 씨의 자녀들끼리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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