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1번. 나건강씨의 가족 : 의료처치가 아닌 단순 검진을 위해 전신마취제를 투여받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해요! 입니다.

보험약관을 자세히 보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 면책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면책조항은 보험회사에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전체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정책적 배려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해당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보험약관의 '그 밖의 의료처치'는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외과적 · 내과적 의료처치를 의미하며 전신마취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면내시경 검사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면책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지만, 신체의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는 이 상해보험의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따라서 나건강씨가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한 전신마취제 투여라는 의료처치 과정에서 사망하였지만, 이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족들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