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우리땅: 물론 커피숍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으로 매출이 일정 부분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커피숍 영업의 핵심은 커피나 케이크 등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것이잖아요. 음악은 그 이윤의 일부가 될 수 있을 뿐이라서 커피숍에서의 음악공연이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우리땅’입니다. 우리땅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 담긴 CD를 구입했고, 그걸 가게에서 틀었을 뿐인데, 소장을 받아서 아마 상당히 놀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악 CD를 구입했으면, 아무 제한없이 틀어도 될까요?

이 부분은 저작권관련 단체와 이용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음악 CD 한 장 구입했다고 해서 이를 무제한적으로 공연하게 하면, 저작권의 보호가 미흡하게 되고, 또, 공연에 너무 과한 제한을 두게 된다면, 음악 CD를 구입한 사람은 CD를 이용하는데 과다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서로 간에 주장되어 왔습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대통령령 제11조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주점(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 무도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출입하는 인원이 많고, 별도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 위주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커피숍과 관련해서, 판례는 커피숍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의 주요 내용은 커피, 케이크 등을 판매하고 이윤을 취득하는 것에 있으며, 음악을 재생하여 이를 감상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영업의 일부는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예컨대 다른 매장과 차별화된 인테리어로 매상이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가 영업의 ‘주요’내용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9. 2008가합44196 판결).

만약, 설명이 많이 복잡하여 졌습니다만, 혹시, 음악을 영업에 활용하려고 할 계획이 있다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를 보시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