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품격씨의 방송 내용은 단지 주택공사의 견해에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다는 취지일 뿐입니다. 또한 「형법」의 죄책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저 정도의 표현은 사회적으로 허용할 만한 상당한 범위 내의 비판입니다. 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의 중심적 의미는,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전임 회장이 개인적 판단에만 기울어, 주택공사와의 관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주택공사의 견해에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전임회장이 주택공사와 유착되어 주민들의 이익을 외면한 채 부당한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홍보문안에서 회장이었던 전임 회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된 일반적 배경과 그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비판을 가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전임 회장을 겨냥하여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8917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볼 때 위 사안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죄책은 개별 사건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