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현우: 제 아이가 아직 어리다보니, 가끔씩 집안에서 뛰어다니면서 층간소음을 야기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사과드렸구요. 그렇다고 이렇게 남들 다 자는 새벽시간에, 매일 고의적으로 천장을 망치로 쿵쿵 치다니요. 저희 가족을 비롯한 이웃들이 얼마나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스토킹이란 게, 별 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소리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하면 스토킹이죠! 입니다.

위 사례는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반복적인 층간소음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위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층에 사는 임차인이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위층에 살던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인에게 도달한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물론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고의적 층간소음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그러나 위 사례에서 유은성씨의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유은성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은성씨가 새벽에 매일 도구를 사용하여 천장과 벽을 치며 층간소음을 야기한 행위는, 객관적ㆍ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ㆍ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