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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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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후 자립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연락조차 없던 부모님의 빚이 저에게 상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 제가 도움 받을 곳이 있나요?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등 필요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 등에게는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보호대상아동 등이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유·무료 여부와 대상 사건,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
유·무료여부
대상사건
구비서류
보호대상아동
전부무료
모든 사건
상담소 또는 시설 등에서 발급한 보호대상아동 사실확인원
청년미취업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미취업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각 제출
대학생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사이버대학 및 대학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를 각 제출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24세 이하)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 상속 관련 사건,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등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 공통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구조타당성 검토 후 구조 여부가 결정됩니다.
◇ 상담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상담 및 화상상담: 예약 후 상담· 전화 및 채팅상담: ☎ 132· 사이버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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