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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없나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저감조치 발령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의 사항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 미세먼지의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권고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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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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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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