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에서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제공할 수 없나요?
    매장 규모가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되며, 165제곱미터 미만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 “슈퍼마켓”이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체인화 편의점은 제외함)을 말합니다.
    ☞ 위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됩니다.
    165제곱미터 미만의 슈퍼마켓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 165제곱미터 미만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및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관련콘텐츠 보기

  • 이 정보는 2021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환경/에너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환경/에너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