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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설치허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 설치허가 기준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 다른 법령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시설 전부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분리·집수시설(集水施設)
    ·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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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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