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
집 앞 공원의 버스킹 공연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데요, 규제가 가능한가요?네, 공공장소 공연 시 사용하는 확성기(스피커)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용 금지 또는 사용 시간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동소음 규제 대상☞“이동소음”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말합니다.
이동소음원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