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홈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유입주의 생물을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받지 않은 유입주의 생물을 들여오다 적발되는 경우 수입자·반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생물은 몰수됩니다.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신청
    ☞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 증명서 사본
    · 사용계획서
    · 위해성평가를 위한 다음의 서류
    √ 수입 또는 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 또는 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자료
    √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주요 생물학적·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 위반 시 제재
    ☞ 승인을 받지 않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반입된 유입주의 생물은 몰수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