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사업은, ①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②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③ 에너지 개발, ④ 교통시설의 건설, 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⑥ 수자원 및 해양 개발, ⑦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⑧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등입니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①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 ②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 ③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