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 
사례형 > 100문 100답
  • 주민소환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입니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
    ☞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국가 및 지자체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국가 및 지자체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