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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앞 골목에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범죄의 예방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 목적 및 장소 등을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의 제한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내판의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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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현
    2020.07.24
       댓글
    CCTV 설치 간격이 고시되어 있근 법령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 도로터널 발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터널 내 CCTV 설치간격이 나와있는데 다른 행정기관에서 지침으로 고시되어 있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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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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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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