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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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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발한 AI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새로 개발한 AI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 받으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요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해당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요서☞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 및 학습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기준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지 여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및 활용 영역별 특수성☞ 인공지능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문 결과☞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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