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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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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 유튜버가 특정 상품의 직·간접광고를 해도 되나요?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공무원은 관련 지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동의 없이 타인(동료, 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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