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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횟집을 민박집으로 꾸며서 민박을 운영할까 하는데 사업자신고만 새로 하면 되나요?
    현재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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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성
    2018.02.15
       댓글
    농어촌특별법에의한 농어촌민박 사업중 10여년을 운영해오다가 약2년간 묵혀두었는되 전 사업주가 허가반납을 하지않고 휴업상태에서 포괄인수하여 영업을 개시하기위하여 사업자등록은 한상태에서 시청 노업지원과에 신청을 하니 전과 똑같은 내용 인데에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서류를 찾아가라는둥 지연을 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무슨 이유인지 알고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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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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