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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어장정화ㆍ정비업"이란 무엇인가요?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어장정화·정비"란
    ☞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며,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어장청소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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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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