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가 ① 어린이집의 대표자, ② 어린이집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③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귀하의 법령질의에 대해서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044-201-3541)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법제처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내에 법령해석기관에 요청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직접 법제처(www.moleg.go.kr) 법령해석총괄과(☎044-200-6711)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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