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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주변에 지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표지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감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안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다음의 행위 및 시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함)
    √ 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
    √ 도축업 시설
    √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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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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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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