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홈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최근 수업시간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어 다소 강하게 주의를 준 적이 있는데요. 이 학생의 보호자가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 혼자 감당하기엔 어려운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으로부터 법률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법률 상담·지원
    √ 법률 정보 제공
    √ 법률 상담료 지원 등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