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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단순변심으로 환불할 경우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계약에 따르며, 특약이 없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 물품반환 비용 부담
    ·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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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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