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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지시를 받아 직무를 처리한 하급 공직자도 처벌받나요?상급 공직자는 하급 공직자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징계☞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 이하 같음)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3자를 위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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