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
제 아이가 성폭력범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범죄의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법률구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인신매매등범죄, 직접적인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