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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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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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