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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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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분양을 알아보는 중인데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① 사업주체, ② 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③ 국민주택규모 초과 면적의 제공 여부, ④ 자산보유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을 위한 청약절차는 동일합니다.◇ 공공분양이란?☞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민간분양이란?☞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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