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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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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라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① 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②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③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④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⑤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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