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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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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경우 재건축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의 산정☞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함)에서 다음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제대상 금액
▪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함)
▪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등
☞ 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및 제9조제3항).◇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재건축부담금은 위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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