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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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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현재 구상 중인 핀테크 사업이 규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금융서비스 사업자는‘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통해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 신속 확인 제도란☞ "규제 신속 확인 제도"란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서비스 사업자 등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법령 등의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① 금융회사등 또는 ②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 상의 회사(이하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라 함)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을 말함)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규제 신속 확인 신청을 하려는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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