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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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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려는 사업이 규제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규제적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신속확인 제도☞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함)해 줄 것을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규제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30일 이내에 회신 의견이 없는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정보는 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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