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SMART 생활법률
-
핸드폰과 연결된 기계와 관련된 신기술 특허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업 출시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네,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속처리제도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처리제도의 개념☞ “신속처리제도”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속처리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속처리 신청을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또는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통지해 줍니다.☞ 통지의 내용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자유로이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출시하면 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