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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을 정지시킬 수 없나요?
    네. 유한책임사원도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상실
    ☞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위의 사원에 유한책임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판례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82189 판결).
    ◇ 업무집행권 상실 등기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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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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