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법률 제16558호, 2019. 8. 2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3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37조제2항제7호ㆍ제8호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3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8조의2, 제37조제2항제2호의2 및 제3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아이 엄마입니다. 육아휴직을 1일이라도 남겨둬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도모하며 출산장려정책이기도 한데, 만8세 이하를 둔 부모 전부가 대상이 아니라 법 개정전 육아휴직이 남은 사람과 추후 자녀를 출산 하는 사람만 가능한 법입니다. 만8세 이하의 모든 부모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100문 100답에서의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질의응답에 오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삭제 수정

※ 2019년 10월 1일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19-0579,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2020.01.23.)]

이 내용과 관련하여

법 개정중입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W0B1C2D1L8V1J7S3A6K3J6G8P3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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