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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추가로 1년의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여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각각 사용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8호, 2019. 8. 27. 개정, 2019. 10. 1. 시행) 부칙 제4조 참조].
    ※ 2019년 10월 1일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19-0579,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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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엄마
    2021.01.22
       댓글
    부 칙 <법률 제16558호, 2019. 8. 2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3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37조제2항제7호ㆍ제8호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3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8조의2, 제37조제2항제2호의2 및 제3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아이 엄마입니다. 육아휴직을 1일이라도 남겨둬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도모하며 출산장려정책이기도 한데, 만8세 이하를 둔 부모 전부가 대상이 아니라 법 개정전 육아휴직이 남은 사람과 추후 자녀를 출산 하는 사람만 가능한 법입니다. 만8세 이하의 모든 부모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100문 100답에서의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질의응답에 오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슬기로운
    2021.03.20
       댓글
    ※ 2019년 10월 1일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19-0579,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2020.01.23.)]

    이 내용과 관련하여

    법 개정중입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W0B1C2D1L8V1J7S3A6K3J6G8P3N1

    법 개정을 위한 오픈 채팅방입니다. https://open.kakao.com/o/gnMtavTc

    힘을 모아주세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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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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