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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 > 100문 100답
  • 이혼소송 진행 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 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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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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