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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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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기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제 이름이나 개인정보가 기록으로 남는 것이 두려운데 방법이 있을까요?보호출산을 신청하면, 임산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신원 노출 걱정 없이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비식별화”란?☞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하여 임시로 부여한 전산관리번호로서, 출생연도, 성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 13자리의 분류체계입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식별화된 정보 이용☞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신청인은 이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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