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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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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채취한 천연모래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특정 품목은 수출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출제한품목은 무엇이고 수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우리나라는 천연모래, 자갈·왕자갈·쇄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의 철 및 비합금강 등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수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신청☞ 수출제한품목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출 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승인신청서· 수출승인신청서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다만, 해당 승인기관에서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요건☞ 수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는 승인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수출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수출입공고」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한 물품 등일 것· 수출하려는 물품 등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신청 내용이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출 물품 등을 분할하여 승인서를 나누어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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