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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최근에 제·개정되거나 이슈가 되는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게시물 : 236건 [4/24]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자
20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10월 21일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2021.10.21
205

[스토킹처벌법 10.21. 시행] 스토킹범죄, 10월부터 처벌이 강화됩니다

2021.10.15
204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9.24. 시행]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 허용

2021.09.24
203

[동물보건사 제도 8.28. 시행]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1.08.27
202

[방역수칙 위반 처벌강화 7.8. 시행] 감염병 방역지침을 1회만 위반해도 영업정지 10일에 처해집니다.

2021.07.12
201

[전월세신고제 6.1. 시행]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2021.06.03
200

[도로교통법 5.13. 시행]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헬맷 미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21.05.14
199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부정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1.04.23
198

수출입 폐기물의 통관 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이제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2021.04.02
197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이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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