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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2023년 5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등록일자 2023.05.16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재구성한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빈집 이용 및 관리’, ‘아파트 분양받기’, ‘금융소비자 보호’,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및 ‘1회용품 줄이기‘ 관련 법령을 새롭게 서비스합니다.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민박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민박사업 시설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과 연면적에 따라 유도표지 또는 피난구유도등 및 완강기를 기본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 철거ㆍ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할까요?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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