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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2023년 3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등록일자 2023.03.20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재구성한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결혼중개업’,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명예훼손’, ‘행정소송’ 및 ‘해외여행자’ 관련 법령을 카드뉴스형 생활법령으로 새롭게 서비스합니다.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학생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솔로몬의 재판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법제처 법제메일링 신청(https://www.moleg.go.kr/openarea/mailingRegist?postMode=C)을

이용하시면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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