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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2022년 8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등록일자 2022.08.23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임금, 보험모집인 콘텐츠를 서비스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입찰 및 선정과정, 계약의 체결과 이행방법,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및 분쟁해결방법 등
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대한 자격 및 등록방법, 보험모집시 준수사항, 운영 중 신고사항, 보험모집인에 대한 제재 등
임금: 임금의 범위,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제도,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대지급금제도 및 체불임금 구제방법 등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제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불안한데, 이런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할까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성폭력·가정폭력범죄 등의 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절차
변경신청 → 변경 결정 청구 → 사실 조사 → 심사 및 의결 → 결과통지 → 심사결과 및 새 번호 통지
※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신분증 재발급, 금융·휴대전화 변경신고 등을 잊지 마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www.easylaw.go.kr) 『스토킹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로 평결을 내려주세요~
“관리소장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그렇다/아니다
투표하고 이벤트 참여하자!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법제처 법제메일링 신청(https://www.moleg.go.kr/openarea/mailingRegist?postMode=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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