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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투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에 진행한 마지막 솔로몬의 재판, 제24차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1. 당첨자 명단
(사례) 혼인외의 출생자가 범죄를 저지른 친아버지의 도피를 도운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죄로 처벌받나요?
(정답) 1번 검사: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의 ‘친족’은 「민법」상 ‘법률상의 친족’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생부(生父)의 인지가 있어야만 법률상 친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B 씨는 A 씨를 인지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은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A 씨는 도피를 도운 행위에 대해 친족특례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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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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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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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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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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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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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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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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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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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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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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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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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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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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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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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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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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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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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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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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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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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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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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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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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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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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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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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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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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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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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품발송
경품은 당첨자 발표 후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에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5천원권)으로 전달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 02-460-283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품 미수령에 따른 재발송은 최초 경품 발송일부터 6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지난 1년간 솔로몬의 재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첨을 축하드리며, 2026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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