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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2025년 12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등록일자 2025.12.15
내용

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5년 12월 셋째 주 어려운 법령을 쉽고 재미있게 나를 위한 법령 요정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정보를 쉽게 찾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형 생활조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새롭게 서비스 합니다.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12월 아내가 4개월 전에 출산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12월에는 기존 월 2회에서 월 3회로 늘어난 솔로몬의 재판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상가 계약 만료 직후 이제 월세를 600만원으로 인상! 이미 계약이 320만원으로 묵시적으로 갱신!! 주제: 임대료 인상과 갱신여부 기간: 2025.12.11 ~ 12.20 범죄자 도피 은닉죄!! 혼인외 출생자 사실 이분은 제 친부입니다. 친족특례로 처벌 안 돼요! 깜짝 아직 아들로 인지하지 않음 주제: 혼외자의 범인도피 책임 기간: 2025.12.21 ~ 12.31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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