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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솔로몬의 재판 투표 이벤트 2025년 제18차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등록일자 2025.10.20
내용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투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 제18차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1. 당첨자 명단

(사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정답) 2B구청: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A씨가 요건을 갖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니 그 현황이 업무를 주로 하며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오피스텔준주택이 아니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주택이라고 봐야하고, 결국 해당 오피스텔은 공부상 등재현황은 준주택(오피스텔)’ 이니 사실상의 현황은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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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품발송

경품은 당첨자 발표 후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에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5천원권)으로 전달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02-460-283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품 미수령에 따른 재발송은 최초 경품 발송일부터 6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당첨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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