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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2025년 4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등록일자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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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5년 4월 넷째 주 보다 나은 법제처 KLiS한국법령정보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아직도 생활법령이 어려우시다고요? 한 눈에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렵지 않아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재구성한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부동산등기’, ‘노인복지’, ‘가공식품’, ‘비영리 재단법인’, ‘성희롱 피해자’, ‘영유아 보육’ 관련 콘텐츠를 새롭게 서비스 합니다.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4월 횡단보도 앞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보는데요. 전동킥보드를 이렇게 아무데나 세워놓아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전동킥보드를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견인조치도 가능합니다.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온라인 플랫폼의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를 매개로 배차받아 일하는 프리랜서 운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자동차 대여업체 두카 앱 개발운영업체 운전기사 포함 차량대여 서비스 인원 감축 불가피 해고 인력공급업체 우리도 두카 근로자 부당해고 안 돼!! O X 투표하러가기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Korea Ministry of Gove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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