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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2025년 2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등록일자 2025.02.18
내용

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5년 2월 셋째 주 보다 나은 법제처 KLiS한국법령정보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아직도 생활법령이 어려우시다고요? 한 눈에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렵지 않아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2025년엔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일상생활안전 등 사회 쟁점을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위해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도 격월에서 매월로 단축합니다.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2월 추워서인지 요새 아래층 베란다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와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베란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므로, 베란다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도급업체에 고용되었지만 사용사업주인 공장주의 지시에 따라 공정 업무를 수행했다면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1공장 원고용주 근무 장소를 옮기더라도 기존과 같이 우리 지시에 따라 일하세요! 근무지 이동 제2공장 도급업체 우리도 파견근로자로 인정해 고용보호 해주세요! O X 투표하러가기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Korea Ministry of Gove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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