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SNS 비밀대화방에서 판매 및 공유한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행해졌다는 점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 최근 N번방 사건에서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판매하고 공유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해당 영상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3. 아동ㆍ청소년 시기에 성폭력을 당한 후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용기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4. 요즘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가해아동·청소년의 처벌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5.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중ㆍ고등학생도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을 받나요?
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7.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주변에 성범죄자가 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8. 성범죄로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파트 청소업무에 종사할 수 있나요? 여자와 어린이가 많은 아파트에 성범죄자를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