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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이슈Q&A] 2018년 6월 - 프랜차이즈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회사를 그만두고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2. 프랜차이즈 김밥집을 차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옆옆건물에 같은 프랜차이즈 김밥집이 들어선다고 해서 본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개설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만 하는데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차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약 시에는 경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매년 홍보활동 지원 등을 약속했었는데,이런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가맹본부에서는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의 금액을 다시 내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4. 가맹본부로부터 "준수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지통보를 해도 되는 건가요?

5.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 중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내용을 위반하여 영업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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