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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이슈Q&A] 2017년 12월 - 비정규직 근로자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자의 형태인데요,이들을 보호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비정규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기간제근로자는 2년 단위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4.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육아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5.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원하지 않는 초과근무를 강요받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초과근무를 강요해도 되는 건지,초과근무시간에 제한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6.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해 근무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노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7. 근로자를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파견이 가능한 업무의 범위와 파견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8. 성과급 지급 및 류가 사용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무엇인지,또 차별적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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